법령 도로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90]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200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89년

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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